뒷담화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은 '산업과 IT융합' 그리고 'SW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지 창간 1주년 기획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지경부를 통해 발표된 새정부의 IT정책을  총 정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뉴IT 산업 비전 아래 ‘전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T산업’, ‘고도화되는 IT산업’ 등 3가지 명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뉴IT전략을 발표했다.

전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을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뉴IT전략은 우선 제품의 IT융합, 프로세스의 IT융합, 서비스업체 IT접목, 임베디드SW 개발 등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T산업의 구현 방안으로 그린IT 실현, LED산업육성, 헬스케어와 IT접목, 실생활과 IT 접목을 통한 u-Life 구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IT산업의 고도화 방안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네트워크 및 무선통신, IT부품과 SW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3대 명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실행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SW산업 육성책
정부는 SW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중ㆍ소 SW기업 금융부담 대폭 완화,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부담 경감, SW산업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SW 수출멘토링 지원사업 추진,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원스톱 SW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SW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SW산업 육성 정책을 내놨다.

▶ 중소 SW기업 금융부담 완화 : 정부는 우선,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ㆍ소 SW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행보증 수수료 및 자금대여 이자율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율을 평균 15% 수준 인하하고, SW기술개발 자금대여 이자율을 평균 0.20%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SW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총 종사자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조합원에게 보증요율 및 자금대여 이자율을 10% 추가 할인키로 했다.

지경부는 SW공제사업의 보증수수료율 및 자금대여 이자율 인하를 통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SW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총 종업원수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SW분야 우수 장애인의 고용 촉진책을 내놓고 있다.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부담 완화 : 지경부는 또한 SW 사업자의 신고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횟수 최소화, 제출서류 면제 및 신고항목 축소 등 사업자 및 사업실적 신고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신고하던 SW사업자 신고를 1회만 하도록 하고, 신고한 항목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는 ‘SW사업자 신고정보 관리기관’이 발주자나 보증보험회사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항목도 최소화해 불필요하거나 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항목은 제외했다. 사업자 신고서의 종업원 현황이나 사업실적 신고서의 사업세부내역,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사업자 신고와 사업실적 신고를 분리해 수시로 실적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1회 일괄신고로 인해 신고기간에 집중되던 업무부담이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러한 신고업무 간소화 방안을 현재 개정중인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과 SW사업자 신고요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 지경부, SW산업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 지경부는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전방위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SW를 활용한 패키지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략 IT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우선적으로 원유, 천연가스 등 개발도상국의 자원개발권을 얻는 대신, 전자정부, 조달/관세 정보화 등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공공분야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주는 SW를 활용한 패키지 자원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SW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강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중소SW기업이 해외진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현지시장, 고객접촉, 판매채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를 강화한다는 것.

지경부는 아울러 수출 선도기업과 유망 중소 SW기업 간의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어 경쟁력있는 SW 제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5개 컨소시엄에 대해 총 8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SW수출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해외 채널의 품질검수 통과를 조건으로 품질개선 및 현지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략 IT서비스 모델 발굴로 신시장 개척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카드 시스템, 금융결제, u-City 솔루션 등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전략 IT서비스 모델을 선정해 신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 원스톱 SW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SW산업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원스톱 SW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SW 사업자 정보, 사업실적 정보, 입찰정보, SW기술자 정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SW산업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해 SW산업정보를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SW시장의 투명성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경부는 또한 SaaS를 통한 기업SW 보급 활성화를 시작으로 SaaS전문기업 육성 등 SW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SW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용 SW에 웹 기반 SaaS 기술을 적용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 수요조사로 발굴된 70개 기업용 SW를 시장성, 국책성, 정부지원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 육상 운송정보관리 서비스 ▲ 영상회의 및 공동저작 서비스 ▲ 지식공유 및 관리 서비스 ▲ 선박용품 공급관리 서비스 등 4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에는 웹 기반 SaaS 기술을 적용해 기능개선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올해 12월부터 172개 기관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신성장동력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품에 SW를 적용하고, 제품의 고기능/고부가가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임베디드SW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의료 등 제조/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해 올해추진할 10개의 후보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당 개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7억원,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SW 개발자 커뮤니티’ 적극 지원 : 지경부는 SW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개 대학에 공개SW개발자 커뮤니티(OSS Lab) 설립을 지원한다. 기업 등에서 제안한 한글글꼴, 커널 테스트 툴 등의 개발과제를 대학 SW커뮤니티 설립과 연계해 커뮤니티당 연간 3,00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

지경부는 과제를 제안한 기업 등의 전문가를 해당 커뮤니티의 멘토로 지정, 기업과 대학간 협력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러닝 콘텐츠 관리툴 등 과제 중심의 공개SW챌린지 대회를 개최해 SW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W개발자 커뮤니티는 8월 중순까지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지경부는 10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해 평가ㆍ시상하고, 우수 SW개발자 커뮤니티가 해외SW 개발자 커뮤니티와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두 개 포럼 발족……IT융합 구심점 역할
정부는 새롭게 출범된 포럼을 중심으로 주력산업과 IT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출범한 ‘산업IT 융합포럼’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주력산업과 IT융합의 상시화를 지원하는 ‘산업IT 융합센터’를 2~3개 지정할 예정이다. 전망이다. 포럼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협력과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굴하고, IT와의 융합을 국방 및 건설 등 다른 부처 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은 자동차, 조선, 기계, 섬유, 의료 산업군과 IT와의 융합을 맡게 되며, 포럼의 인적구성은 주력산업과 IT업계 16명, 연구소 및 학계 10명, 지경부 공무원 5명 등 총 33명이다.

또한, ‘IT Innovaton 포럼’ 발족으로 ‘IT와 非IT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첫 걸음을 뗐다. 전경련을 주축으로 구성된 포럼은 IT활용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IT활용 정책을 검토하는 산ㆍ학ㆍ관의 열린 논의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경부와 전경련은 향후 분기별로 ‘IT Innovation 포럼’을 개최하여 IT활용의 실수요자인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IT활용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마련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비스산업과 IT 융합 본격 추진
정부는 또 산업과 IT융합의 일환으로 ‘IT활용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서비스산업 특화 IT솔루션 개발 지원, 서비스업체 대상 IT교육/컨설팅, 서비스산업 IT응용기술개발 등에 민관 공동으로 총 6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우선 서비스산업 특화 IT솔루션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등 IT활용 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10개 내외의 IT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범적용을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산업 IT솔루션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IT컨설팅, 교육, IT도입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IT 마인드가 부족한 서비스업체 경영진의 인식제고를 위해 IT활용 효과/우수사례 등의 홍보도 추진된다.

또한, 지경부는 서비스업체의 IT활용을 확산하는 방안으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전문 IT기업 육성, 서비스산업의 IT응용기술개발 등이 추진되고, 서비스산업 IT지원센터도 지정/운영된다.

지경부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 방안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의 IT솔루션을 개발/보급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높은 7개 내외의 서비스산업 분야 IT솔루션을 선정해 SW개발과 시범적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IT솔루션 개발사와 IT솔루션을 이용할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하며, 컨소시엄 주관으로 솔루션을 개발해 이용업체에 시범적용한 후 본격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IT융복합 인력양성 ‘2,800여억원 투자’
정부는 2012년까지 2,8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000명의 New-IT 인력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가 설립되고, 기존보다 기간을 대폭 늘리고 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IT인턴쉽 제도’도 도입된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IT인력양성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2012년까지 3,000명을 목표로 IT융복합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예정이며, 1차적으로 5개 인력양성센터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48개에 달하는 대학IT연구센터(ITRC)간에 기술연계와 기술통합을 유도해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특히 IT분야 특성화 대학인 ICU와 다학제 연구대학인 KAIST가 통합할 경우, 이를 IT기반 융복합 인력양성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인력을 집중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턴수요의 사전조사, 인턴기간의 연장, 인턴 전ㆍ후 프로그램 추가 등으로 취업연계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인턴쉽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이 부문에 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 프로젝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IT 멘토링’ 제도를 개선하고, 세계 최초로 IT분야 교육인증제도(서울어코드)도 내년쯤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급ㆍ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이디어 제공단계부터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대학 IT연구센터, 글로벌 IT연구소 등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고급 IT인력 전생애 Career Path 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급ㆍ전문인력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관하는 일부 고급인력양성 프로젝트 수혜자의 중소ㆍ벤처기업 근무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러한 전략방향에 따라 현재 18개에 달하는 인력양성사업을 8개로 단순화하고, 시장수요의 반영, 인력양성 효과 집중,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원칙으로 효율화할 방침이다.